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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반드시 있지요. 그렇게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정부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근무가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직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상병수당 서비스 개요
[1단계 시범사업] 지역별로 다르니 유의해주세요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기간 (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기준 46,180원을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기간 (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기준 46,180원을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 (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기준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
[2단계 시범사업] 지역별로 다르니 유의해주세요
*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기간 (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기준 46,180원을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 (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기준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
2. 지원 조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지역
- 1단계 시범사업: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2년 7월부터)
- 2단계 시범사업: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3년 7월부터)
*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지역 소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대상 (거주지와는 무관함)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대상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 (근로 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 소득/재산 기준
- 가구의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가구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 및 일부 비동거 가족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 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인 경우)
2단계 시범사업에만 적용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제외인 경우
공무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질병 휴직인 경우는 제외), 건강 보험 급여 정지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이 안되니 유의해주세요.
3. 신청 방법
국민 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4. 신청 서류
지역별로 다르니 꼭 확인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 (자영업자인 경우)
(추가 서류) 안양시, 달서구 인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 경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의료이용 증빙서류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통원확인 치료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 근로중단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 근로자인 경우),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활동 매출 신고서 (자영업자인 경우)
(추가 서류) 용인시, 익산시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5. 추가 정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경우에는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