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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면서 자영업자 분들도 참 어려움이 많으시죠. 금리가 높아 연체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 정책을 내고 기간도 더 길게 연장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새 출발기금인데요. 아래에 기간, 대상, 신청 등의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어 빠르게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 이란?
장기간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매출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개인사업자 분들이 빌린 돈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특례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즉,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빌린 돈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진 상태여서 빌린 돈의 상환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요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제도입니다.
2. 시행 기간
시행이 기존에는 23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24년 10월까지로 1년이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2) 법인 소상공인
3) 코로나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4) 부실 차주, 부실 우려 차주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 폐업한 경우에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는(매출이 줄었다거나, 점점 어려워진 상태를 증빙) 것을 증빙해야만 채무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손실 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 우려 차주가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설명 |
| 부실 차주 |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를 하는 경우 |
| 부려 우려 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을 한 자영업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용하는 차주.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가산금리 인상으로 어려운 차주를 말함. 그외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체납으로 신용 정보 관리 대상에 등록된 차주. 신용 평가 점수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장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 이런 경우 감면 지원 제도는 받을 수 있지만, 채무액보다 보유하는 재산이 많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 채무 조정 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
단,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 당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 대출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개인 사업자
신청하는 대상자로 확정되면 대출 원금 또는 금리를 조정해 주거나 분할 상환, 상환 기간 조율 또는 강제 추심 중단 등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에 부담이 많은데 금리를 조정해 주고 상환 기간을 조율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채의 최대 80%, 취약 계층이나 기초 수급자는 90%까지 그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정도로 줄여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부채의 부담을 현저하게 줄여 주는 제도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2) 부실 차주
신용 대출로 빌린 돈 중에 순부채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 60~80% 의 원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소득에 대비하여 부채의 비중과, 현재의 경제 활동이 가능한 기간, 상환 기한 등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자, 연차 이자 감면 대상으로 전 대출을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빌린 돈을 갚는 방식이 일시 또는 분할에 관계없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돈을 빌린 분의 경제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요 상환 기간을 선택한 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0~12개월, 분할 상환 기간은 1년~10년까지 가능합니다.
3)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조정은 어렵고, 차주의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30일 이전 연체인 경우에는 기존 약정 금리를 유지하되 9% 이상이면 9%까지 조정해 줍니다.
연체 일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상환기간 안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이 됩니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춰서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개인 회생 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취소 후 신청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신청자격 1단계 확인 완료 > 채무 확인 > 추가 정보 작성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역시 가능한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6.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반드시 모두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분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소득 증빙 서류
4) 부채 증빙 서류
5) 재산 증빙 서류
7. 유의 사항
새출발기금은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부 등의 전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코로나 19와 무관한 분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